수익자 주소도 신용장에는 ‘1450-14’로 돼 있지만 첨부서류에는 ‘1450-1’로 돼 있어 다른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.
<첫번째 사례와는 다르게 신용장에 나와있는 오타로 피해를 본사례>
2) 수출승인
아직도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서 수출승인이 제한을 받고 있는 물건이라
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어서는 안된다.
(8) 신용장 통일규칙 준수
- 위항의 내국신용장 필수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UCP 및 관례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.
Ⅱ. 구매승인서
1. 구매승인서 정의
- 구매승인서란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용완제품
승인을 받아야 한다. 원래 승인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지만 공고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련 협회나 조합 등의 단체에 위임하고 있다.
4. 무역금융
수출 물품을 생산 혹은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.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급업자를 수익자
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마스터신용장을 개설하였다. 피신청인은 위 매도확약서와 마스터신용장에 기해 외환은행(개설은행)을 통하여 자신이 개설신청인 신청인이 수익자로 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다.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연사기를 선적완료 하였고, M유통공사로부터 조립 및 시운전